[헬스경향] 34세 이하 젊은 당뇨환자 17만여명…이들 위한 법률안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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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젊은 당뇨환자 17만여명…이들 위한 법률안 다시 국회로

장인선 기자

승인 2024.08.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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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당뇨병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젊은 청년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여전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34세 이하 당뇨병환자는 유형과 상관없이 2022년 기준 전국 17만여명에 이른다. 2020년 기준 14만여명에 비해 3만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젊은 당뇨병환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0~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한당뇨병연합 등 전문기관이 21대 국회에서 당시 이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 발의한 내용이다. 당시 두 번의 상임위 상정과 두 차례의 보건복지부차관 회의 등을 통해 19세 이하 당뇨병환자 보장성확대를 비롯,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됐지만 회기 마감으로 인해 21대에선 폐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김예지 국회의원이 재발의한 것. 김예지 의원은 21대에서도 해당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에는 당뇨병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 사업 ▲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지원 ▲1형당뇨병, 임신당뇨병 등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김예지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불편이 적지 않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소아부터 청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갈 세대가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회적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훈 대표이사는 “지난 21대에도 공동발의로 함께해 왔던 김예지 의원께서 이번 22대에 재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뇨병을 가진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률안은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국민의힘)과 김영호 교육위원장(3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강대식(재선, 국민의힘), 강선영(국민의힘), 곽규택(국민의힘), 김대식(국민의힘), 김도읍(4선, 국민의힘), 김소희(국민의힘), 박덕흠(4선, 국민의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국민의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수진(국민의힘)(이상 앞서 거론한 3명 이외에 가나다순으로 정렬) 등이 공동발의했으며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9개 전문기관이 함께 만들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상임위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